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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5일 월요일

펜션사업 창업 관련 참고 - 숙박업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펜션의 운영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관련한 참고 포스팅으로서 숙박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

3) 참고자료 : 숙박업
(1) 숙박업
가. 숙박업의 개념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의 유형
가) 펜션

나) 농어촌 민박

다)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라)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 호텔


바)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우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참고사항으로 숙박업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펜션사업 창 업 시 적용되는 법령

음~~~이 카테고리는 펜션사업에 대해 다루어 볼 예정이에요....언젠가는 저도 펜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펜션사업을 하려 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들에 대해 미리 한번 살펴보려는 마음에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그럼 이제 포스팅을 넘어가기로 할께요...

1. 펜션사업 법제 개관
1) 펜션 사업자 개요
(1) 펜션사업자
가. 펜션
가) 펜션 개념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펜션이라는 용어는 법령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나) 펜션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펜션사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도 일반적으로 펜션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각 법려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펜션을 운영해야 한다.

나. 펜션의 법률상 개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관광진흥법]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관광펜션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시설개보수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에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 포스팅에서 나머지 적용법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