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 위탁 관리

지난번에는요...만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1)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하는 어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가) 업무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부수적 업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위의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본관해야 하며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민감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지난번에는요....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시 신고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에 대해 포슽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가.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가) 임대의무기간의 계속 임대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①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 ②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의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제한
임대사업자는 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 임대의무기간 중의 예외적 양도


라)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제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준주택(오피스텔)의 용도제한
가) 준주택의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용도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의 제출요구


다) 준주택의 용도제한 위반 시 제재
준주택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다음에는...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학교안전사고 시 보상금 지급 제한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유족급여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2) 보상금의 지급 제한
가. 보상금의 지급 제한
가) 공제급여의 미지급
(가) 공제급여의 미지급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나) 공제급여의 지급 연기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제급여의 감액
(가) 공제급여의 감액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했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나) 과실상계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환수
가)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의 환수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이 연대해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자판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지난번에는요....자판기영업 관련하여...표준약관제도 및 표준약관표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자동판매기 인수·설치 전 해제, 자판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자도판매기 인수·설치 전 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동판매기를 인수·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그 밖에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자동판매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동판매기를 매수인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마)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무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금감액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하여 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자동판매기 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계약의 해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제도 및 표지

지난번에는요....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자판기 임대, 매입 및 약관 확인 등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고요...오늘은 자판기 매매시 표준약관제도 및 표준약관표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가. 표준약관제도
가)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느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준약관표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은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다)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매수인에게 명시하고 다음을 매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판기 영업 관련하여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제도 및 표준약관표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자판기 인수·설치 전 해제 및 품질보증서 교부 그리고 매도인의 책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중에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라) 유족급여
(가)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②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나) 위자료 지급기준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느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바)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뺴야 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하며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른다.

사) 장의비
장의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그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아) 위로금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보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 - 펜션사업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1)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가.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의 기록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다. 사업 신고 관련 법제
사업신고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펜션시설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의 운영에 관련된 법제 및 폐업에 관한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펜션 관련 법령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지난번에는요....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나머지 부분과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휴양펜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휴양펜션업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회원, 공유자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휴양펜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관광펜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 펜션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가) 펜션 사업자의 범위
이 포스팅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나) 펜션의 범위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펜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펜션사업 창업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및 펜션사업자의 범위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관련 법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지원 - 세탁소창업

지난번에는요...세탁소 창업 관련하여....세탁기능사 자격증 및 위생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세탁소창업 시 창업자금 지워정책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창업자금 지원정책 확인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나) 프랜차이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을 받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착한가격 착한가게' 지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 장기실업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장기실업자, 실직고령자 중 현재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 여성가장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세탁소 창업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점포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시드니셀던 - 내 생애, 8월22일

지난번에는요.....시드니셀던님의 게임의여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어요...한 가족의 4대에 걸친 소설이었고요.....시드니셀던님의 대표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소설이에요......그리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시드니셀던님을 알게 된 소설이에요...지금 제목은 "내 생애,8월22일"이라고 하는데....제가 알던 제목은 If Tomorrow Comes에요.....어렸을때 이책을 처음보고 정말 무지 잼나게 읽었었어요....그래서 요번에 도봉도서관에 있길래....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이 책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책의 전반부는 엄마 및 자신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이고요....후반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에요.....

대충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일단 주인공 이름은 트레이시에요....머 어느 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절세의 미인으로 나와요....교육도 잘 받았어요......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정도로 나오고요....역시나 주인공 답게.....남자친구가....명문가 출신이에요.....하지만 미국 지역도 명문가 출신이랑 평범한 가문 출신이랑은 잘 안되나봐요.......결혼 전에 트레이시의 엄니가 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스스로 돌아가셔 주세요.....이 때부터 트레이시의 인생은 완전 꼬이게 되고요....심지어 나쁜 주인공들의 뛰어난 계략에 스스로 말려들어 주셔서 교도소 생활도 해보시네요.....하지만 역시 주인공 답게 가뿐하게 교도소 생활을 하며 생각보다 일찍 출소를 하시고요.....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미모와 인맥을 이용해 아주 수월하게 복수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후반부는 복수를 마친 후의 트레이시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직장도 잡아야 할것이고요...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해요....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아요.....전과자 출신이니 머 제대로 된 직장 잡기도 힘들어요....그리하여 어찌어찌 하다가 도둑의 길로 접어 들게 되어요....타고난 미모와 처세술 그리고 기민한 상황파악 능열 및 대응력 등으로 절대 잡히지 않아요....그러다 동종 업계의 실력 좋은 남자를 만나요.....처음에는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그러다 얼굴을 자주 봐서 그런지 서로 정분이 나더라고요......여튼 절대 잡히지 않는 그런 멋진 여도적(사기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트레이시의 이야기에요......

어렸을때 처음으로 접했던 시드니셀던님의 "내생애, 8월22일"....어린시절 제목은 "내일이 오면"이었던 걸로 되고요....그때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지금은 그때만큼의 흥미로움을 느끼지 못하겠네요.....제가 늙은 것인지....아니면...요즈음에는 잼난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미를 느끼는 감정이 단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하지만 그래도 예전 생각하며 충분히 즐기면서 읽긴 했네요.....이왕 시드니셀던님의 책을 보기로 했으니....나머지 책들도 도서관에 있으면 쭈~~욱 한번 봐봐야 겠어요..^^





책 표지는 저렇게 생겼고요.간략한 등장인물 소개 페이지가 있어서 올려보아요....

2016년 11월 20일 일요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식품소비자 보호

지난번에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친황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가) 소비자 보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수입식품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다)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라)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란 수입식품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는 제외)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 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소비자 보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농산물 관리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