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스쿨존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마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조사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지정

시장 등은 조사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도 가능하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