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분야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4)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가. 전상·공상 제대군인의 진료비 면제

가) 진료비 면제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나) 진료비 부담

전상이나 공상 제대군인의 진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나. 진료비 면제의 제한

※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여기까지 단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의료분야 지원 중에서 일부분을 포스팅해 보았고요...다음에는..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및 장애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지난번에는요....단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및 교육분야 지원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후속으로 취업분야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분야 지원

가. 복직 보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를 하게 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나. 경력 산입 등

국각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 그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다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불이익한 처우 금지

라. 응시 연령 상한 연장

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 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한다.

나) 전역 전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대군인으로 본다.

여기까지 단기복무전역군인에 대한 취업분야 지원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의료분야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

지난번에는요....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가 가정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자녀의 위험한 행동제지 및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요...또한 어린이 탑승안전수칙(안고 타기 금지, 뒷자석탑승, 어린이보호장구선택,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유아보호용장구의 고정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길을 지나다 보면 자주 보이는 노란색의 버스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개념 및 보호방안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가.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나)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여기까지 어린이생활안전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방안 중 다른운전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요건(신고를 한 자동차,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색깔, 표시등, 실외후사경, 승강구, 보호표지, 좌석안전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어린이 생활안전 - 가정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지난번에는요.....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어린이가 가정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2) 어린이 탑승안전

(1) 가정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가.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나. 자녀이 위험한 행동제지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데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옆 좌석 외의 좌속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여기까지 어린이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설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리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관련 법제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식품, 자동차,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리콜제도의 개념, 종류(자발적 리콜, 강제적 리콜) 및 관련 법제현황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리콜제도

1) 리콜(Recall) 제도

(1) 리콜의 개념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무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행조치를 함으로써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이며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무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는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2) 리콜의 종류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된다.

(3) 리콜의 법제 현황

리콜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 식품, 먹는물, 축산물, 공산품, 제품, 의약품 및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로 구분하여 근거법령, 주관부처, 리콜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리콜의 개념, 종류, 관련 법제를 포스팅 해보았고요....다음에는...대략적인 리콜절차 및 결함정보 수집 등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안전제도

지난번에는요.....소비자안전정보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전기용품 안전확인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식품,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3) 그 밖의 분야의 안전제도

가. 식품분야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보관 및 유통 과정에 관해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고나리제도, 식품아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나. 승강기 분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제도, 자체점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따.

라. 자동차 분야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 위해정보관리

위해정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정보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위해정보관리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소비자안전정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식품, 자동차,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리콜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지금까지 512이었습니다....^^

소설 인페르노 - 댄브라운

요즈음 책을 좀 못 읽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한달에 한권이라도 책을 좀 읽자고 맘을 먹었어요...그러던 중에....인페르노라는 영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다빈치코드 3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개인적으로 다빈치코드 같은 소설을 좋아라 하기에...그래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근처에 있는 도봉도서관에서 빌려 왔어요....

일단 제목은 인페르노(INFERNO) 라고하고요 댄브라운님이 쓰셨네요...총2권으로 되어있네요..

책 표지는 저렇게 생겼고요....저처럼 다빈치코드를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즐겨 읽을만 해요..저는 댄브라운님의 소설 중에 제일 먼저 읽은게 천사와악마이고요....그리고 읽은게 다빈치코드였어요....두 책을 무지 잼나게 읽었어요...무지 몰입해서 보았으니까요..하지만..이책은 .다빈치코드나 천사와악마 보다 내용이나...전체적인 구성, 흥미 그리고 긴박감 등이 다소 떨어지는 듯이 느껴지네요....아마도 제가 나이가 좀 더 먹어서 그런걸수도 있겠네요....

이 책의 주된 소재는요...단테의 신곡이에요....저는 아직 단테의 신곡을 읽지 못해보았는데요...소설 인페르노를 읽으면서 단테의 신곡을 꼭 읽어보아야 겠다 마음 먹었어요...아마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신 분들은 훨씬 더 잼나게 읽으실 수 있을 듯 해요....머 이 책 덕분에 읽어보아야 할 책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요....

이 책의 주된 배경은 피렌체에요....이 점이 저한테는 좀 아쉬웠어요...제가 로마나 베네치아는 가 보았는데....아쉽게도...피렌체를 가보지는 못했어요....그래서 피렌체에 대해 묘사할때 언뜻 상상하기가 힘들더라고요....아마도 피렌체를 갔다 오신 님들은 훨 잼나게 읽으실수 있을꺼에요...머 저도 이 책을 읽었으니 나중에 피렌체에 여행가게 되면 훨씬 잼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이 책의 주인공은 역시나 로버트랭던 교수님이세요....이 분은 강의는 별로 않하시고 맨날 모험만 하러 다니시나 봐요....아주 부러워 죽겠네요....여튼 요번에도 무지 힘들게 힘들게 고생하셨을꺼에요...

이 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어떤 천재적인 과학자 한분이....이 넘의 세상을 그대로 두면 인구가 무지 많아져서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신뢰하면서 세상이 망가지기 전에 자신이 나름 과학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려 하는걸 우리의 로버트랭던님이 막아서려 한다라는 이야기에요....너무 자세히 쓰면 다른 님들이 화낼지도 머르니...딱 이만큼만....쓸께요..머 여튼 곧 있으면 영화로도 나온다 하니 책 읽기 싫어라 하시는 분들은 영화로 보아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댄브라운님의 다빈치코드 3탄이라 불리는 인페르노(INFERNO) 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